국민신문고에 글 올렸더니....

국민신문고라는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꽤 여러해 된것 같다.

 

억울한 일이 있거나....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등을

국민누구나 여기에 글을 올리면 검토해서 억울한일은 풀어주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것은 개선하기위한 장치일 것이다.

 

얼마전 다른차가 집사람 차와 충돌한것도 아니고 단지 옆면을 긁혔는데 

병원에 접수하여 보험처리한 문제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다쳤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되는것이지만...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쳤다며 병원에서 진단서 떼고....

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아먹고.....

이로인한 보험재정 악화....

넘쳐나는 나이롱환자들.....

이 같은 경우를 직접 겪어보거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치지도 않은 사람에게 진단서 마구 떼어주는 병원....

살짝 긁힌정도인데도 범퍼 하나를 통째로 교환해 버리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 낙후되는 국민성....

    

가장 큰 문제는 선진국이 되어보겠다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부정직해지고...

영원한 후진국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처럼 우기면 받아들여지고 뻔한 거짓말도 통하는 사회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었다.

 

담당부서는 국민권익위인가 하는곳으로 지정해두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엉뚱하게도 경찰청 하였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 " 뭐 그런 답변이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공정하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이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주고...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연구해 보고.. 그래달라는 말이었는데....

참말로 어이상실이라더니.....

 

그래서 처리결과에 불만족하며,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고 했더니...

내가사는 동네 경찰서라며 전화가 와서는 또 그에대한 설명을 하는데...

경찰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안이었는데...

그걸 왜 경찰에 떠 넘겨서.......

 

애초부터 크게 기대도 안했지만...

이러니 있으나마나 한 제도 아닌가 모르겠다.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해결해 주려는 의욕이나 있는 것이지... 

 

진정 내가 바랬던 답변은....

"정부차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원... 의사협회...보험업계....차량 정비업계 등등...

관계자들과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논의해서.. 당장은 안되겠지만...

이 같은 모순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였는데...

 

에고... 글 올린 내가 바보지...

앞으로는 절대 글 올리지 않으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