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요즘 관피아란 신 용어가 생겨나 연일 그 때문에 난리다.

 

관피아란, 官+마피아 를 합친 합성어다.

벼슬아치들과 마피아 범죄집단을 합친 단어.....

 

정말 제대로 된 현직 공직자나 전직 공직자라면....

이런 단어 자체를 매우 수치스러워 해야 하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소송도 불사해야 할것이지만....

실제로는 너도 나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형국이다.

 

퇴직관리가 자신이 근무했던 산하기관의 장이나 임원, 기타 고위직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것.....

공무원이 30여년간 한분야에서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그 전문성이야말로 장인에 가까울 정도로 탁월할 것이다.

 

그러니 그 전문성을 死藏시키지 말고 관련있는 전문분야에서 활용토록 기회를 준다면

개인이나 회사나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수십년간 살인 강도 같은 강력사건만 전문으로 수사하다 나이가 되어 정년으로 퇴직한 베테랑 형사를

경찰에서 자문역 비슷하게 재 고용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임금은 퇴직시의 1/3가량만 주는 조건으로....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그 퇴직자 자문역 형사는 현직 후배형사들과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의 성격이나 범인수사 등 그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형사들에게 조언을 해주어 범인검거에 기여를 하도록 한단다.

 

 

그런데....

이른바 관피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퇴직공무원 낙하산의 경우....

하위직들이 관피아로 간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다.

장 차관, 국장, 1~2급이상 고위직들이나 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에게 과연 얼마나 실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전문성이 있을까?    

 

고위직 관료출신들을 낙하산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막이용 외에 다른 용도가 없다고 봐야 한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실정이니 낙하산 문제를 노조에서도 반대를 거의 안해온 듯 하다.

 

퇴직관리로서 길어봤자 2~3년 시한부 생명이요...

노조들과 맞서 원칙대로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설렁설렁...좋은게 좋다고 모두가 원하는대로 해주고....

대신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국가기관에서 어떤 불이익이나 세밀한 감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한번 선배는 영원한 선배라는....

선후배 입장을 내세워 바람막이를 해주고....

임금 올리자면 그럽시다 하고 적자가 나던 말던....

국가적 손익 같은것은 생각해볼 필요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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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가 오기까지 그간 수차례에 걸쳐

낙하산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지만 결국은 해결되지 못했다.

 

낙하산제도를 정말로 정착시키려면 위에 일본의 사례처럼....

한 분야에서만 실무자로 2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고위직이 아닌)를

퇴직당시의 1/3정도만 임금으로 주고 재 취업시키는 제도를 생각해봐야 한다.

 

하위직들은 퇴직후 조용하게 연금만으로 노년을 보내던가

기껏해봐야 경비원 같은 자리에서 100만원 안팍의 낮은 보수로 생활하는게 대부분이지만...

 

고위 공직자들은 현직에 있을때도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충분한 대접을 받아오다가,

퇴직 후에는 현직 때보다 몇배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내가 아는 고향선배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후에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데,

어마 어마한 금액의 보수를 받는단다. 

지금도 근무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아예 법으로 만들어 실무자로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직이 아니면

퇴직 후 재 취업을 못하도록 제도화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