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과제

우리나라의 정치가 여 야간 극한대치 상황이 수 십년간 되풀이 되어 오면서

심한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야당이 뭘 한다고 하면 여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야당이 반대하는 일이 반복되어 오다 보니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두세가지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 진보보수 모두가

똑같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는, 노조의 문제다.

거대 노동조합 민주노총....

연봉 1억씩 받는 귀족노동자임에도 매년 연봉인상 요구 파업,

경영권 간섭에 이어 노조원 자녀 특채비리,

대규모 파업 데모로 사회혼란 야기 반복 등등....

 

벌써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당선인 면담요청을 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우리 무시하면 안된다.

 

우리가 마음먹으면 정권 유지마저 쉽지 않을 것이니

알아서 대접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 뉴스에 윤석열이 과격노조 문제 한가지만 해결 해놓고 물러나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거다 라는 댓글에 반대없이 모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조에서는 지금 간을 보고있는 중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시위도 주어진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노조 활동도 가능 하겠지만, 과격 폭력시위는 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시선은 특히 대기업 귀족노조에 대하여 싸늘한 실정이니

규정을 벗어나는 과격 폭력시위에 엄정대처 할 경우 오히려 박수받을 것이다.

 

둘째는, 중고자동차 매매 대기업 참여 허용이다.

이는 이미 입법화되어 곧 현대자동차 부터 중고차 매매사업에 나설 것이며

향후 쌍용이나 삼성 자동차 등도 중고차 매매사업에 뛰어들 것 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 문제 역시 모두가 쌍수로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중고차 사러 갔다가 사기당하고 협박당한 사례들이

수도없이 인터넷에 보도된바 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은지 오래다.

 

대기업이 투명하게 중고차매매시장에 나설 경우

이제는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이며,

외면받는 기존의 중고차 매매업체와 업자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셋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과다 공무원수와 공공기관 난립의 문제이다.

정부 각분야의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 정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는데 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정부의 공무원수는 113만명,

공공기관은 350개이며, 연간 40조원이 공무원 인건비로 지급된다고 한다.

 

과거 정부들에서도 작은정부를 외쳤지만 구호에 그쳤고

그릇된 일자리 정책의 영향으로 오히려 공무원수가 늘었다고 한다.

 

요즘은 모든게 전산화되어 과거에 10명이 하던일을 두세명이서 충분히 할수있다.

그리고 모든 민원업무나 민원서류 발급 같은것들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시대가 됐다.

어쩌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민원서류 발급창구에 2~3명만 바쁠뿐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가해보인다.    

 

공공기관의 장들은 거의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 공을세운 사람, 정부실세와 연이 있는 사람들이

보은성 인사로 내정되곤 하면서, 전문성이 1도 없는 사람이

낙하산 인사로 왔네 어쩌네 말들이 많은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수도 대폭 줄이고 공공기관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말들이

전문가들은 물론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나락에 빠진 그리스나 남미 어느 국가에서는

유령공무원들이 너무많아 정부가 그 실체조차 모른다는 말도 있듯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문제도 좌우 할 것없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