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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후진국

이런생각 저런생각

by 살메기 2016. 11. 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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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등에업고 기업들에 공갈쳐서 돈 뜯어내는거.....

아직도 이런게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

 

28년전인 1988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일해재단이라는데서 국내 대기업들 여러곳을 공갈협박해 돈 뜯어내고

그 일로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은 물론

그 동생들과 주변인들 여러명이 구속까지 되는 일이 있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조소를 보내고...

모든 외신들은 구경거리나 생겼다는 듯...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기업들을 협박하여,

부정하게 뒷돈을 챙겼다며 대서특필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그게 거의 30년전의 일이다.

 

이후,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는 그 때에 비해 GDP 3만$을 바라볼 만큼 경제도 발전하고,

OECD인가 하는 경제 선진국 모임에도 가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다.

 

이제는 OECD에도 가입하고 자타가 인정해주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

30년전에 벌어졌던 일들은 아주 먼 옛날 고리짝 시절이야기라고.... 

이제는 그런나라가 아니라고... 대한민국도 모든 시스템이 선진화 되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었다.

 

2016년 현재에도 30년전에 행해졌던 일들이 그대로 벌어졌다.

 

100여명의 빵빵한 법률가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국내 최대의 대기업에서 조차

청와대의 요구사항이라는 이유로 법적대응은 물론 말한마디 거역 못하고

수십억을 그대로 주었단다. 달리 말하면 뜯긴 것이다.

 

아무리 청와대 아니라 그 할애비라도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안되는건 안된다고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니....

 

달리 해석하자면,

우리나라가 아직 갈길이 먼 후진국이란 얘기다.

 

기업들도 투명하려면 아직 멀었고....

정치인도 정부관리도 마찬가지다.

 

정부 최고위층에서 달란다니 군말없이 수십억 건네주고 ....

그 댓가로 어둠침침한 뒷구석에서 각종 탈불법을 일삼으며 정경유착 뒷거래가 가능한 나라...

그게 2016년 현재의 대한민국 민낯이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모르긴 하지만....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모든게 법적 절차와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선진국에서는 모든게 투명하다.

불투명하게 어두운 장막속에 숨어서 하지는 않는다.

 

만약 미국 백악관에서 GM이나 애플 같은 기업에게 은밀하게 돈달라고 요구할 경우(그럴리도 없겠지만)  

기업들이 예예 하면서 돈 가져다 바칠까?

어림 반푼 택도없는 얘기다.

 

아직까지도 음습하고 어두운 구석이 많은 나라....

투명하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횡행하는 나라....

 

이게 OECD 가입국이며, GDP 3만$ 이라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어디 외국에 나가서  고개 떳떳하게 들고 대한민국 여권 내밀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수치스럽고 챙피하여 얼굴 들기도 참 거시기 할것 같다.

 

우스개 소리지만...

외국 나가서 다른 외국인이 말걸어 오면 한국인이 아닌 척 "스미마셍" 할거라는 말까지 나온다.  

 

아직도 갈길은 멀기만 하니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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