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우리는 종종 법치주의가 어떠니 저쩌니 하는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는 말도 함께....
法治라는 말은 한마디로 법으로 다스린다는 말이겠지요.
그 말 속에는 법앞에는 만인이 동등하며, 법을 위반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구분치 않고,
그 정해진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초기부터 '법과 원칙준수'를 강력하게 언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이상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 고 했습니다.
저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며 그리 되길 진정으로 바랬습니다.
오늘 이른아침에 단골로 다니는 어디 약수터로 약수물뜨러 출발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차도 많지않고....
얼마 가다가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양 옆에서는 그 새를 못참고 슬금슬금 빨간불인데도
그렇게 그냥 가는 차들이 어림잡아 서너대는 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들이야 가던말던 파란불 들어올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내 뒤에서 번쩍번쩍 합니다.
한마디로 "야 이 병신같은놈아 왜 안가! 너 혼자만 잘난체 법지키고 살겠다는거야? " 이러는것 같았습니다.
내가 성격이 모질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이른 아침부터 쌈박질 하기도 싫고,
그러거나 말거나 못본 척하고 계속 있었더니,
그사람이 내 옆으로 돌아 신호위반해 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삿대질까지 하고 갑니다.
"별 이상한넘 다보겠네" 라는 듯......
요즘들어 특히나 빨간 정지신호에도 안지키고 반대편에서 차 안오면,
그대로 슬금슬금 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듯 합니다.
어쩌다 부제때문에 차 없이 버스타고 가는날이면, 버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빨간불인데도 좌우한번 살펴보고는 차가 안온다 싶으면 어김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저녁 늦은시간에 보면 가히 무법천지랄 정도입니다.
힘센놈이 최고인 것 처럼....
길거리에서 술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쌈박질하는 일은 쉽게볼 수 있고,
남녀평등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엔 남자들이나 그러던 것이 요즘엔 여자들도 같아졌습니다.
경찰들이 이 광경을 보고도 못본체 하고 지나갑니다.
하기사 기껏해봐야 경범일텐데, 그보다는 경찰이랍시고 뭐라 한마디 했다가는,
멱살잡히거나 봉변당할게 번하기 때문이겠지요.
국가 공권력이 우습게 되어버린것이지요.
하기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최 고위층에 있던 지체 높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까발려지고 난뒤에 보면 모두가 그모양 그꼴이니.....
법지키려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기만 하고....
이게 정도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합니다.
옛 중국말에 傾國之色이라고 여자가 너무예뻐 나라가 기울지경이었다던데....
傾國之風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릴적 국민학교 시절...
포장도 안된 시골길이었지만, 등하교시간에 모두가 철저하게 좌측보행을 준수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도 '좌측통행'을 하지 않으면 큰 일 나는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은 정말 나쁜 것이기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는 국어 산수, 영어단어 하나 가르치는것만 중요한 줄 알고,
법 질서 도덕, 예절 매너 남에게 피해 안주기 이런건 안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른들이 옆에 있거나 말거나 아이들은 쌍스런 욕을 거침없이 해댑니다.
이게 너무 일상화 되다 보니 어른들도 이걸 바로잡아주려 하지 않고,
"에고 세상이 다 그런데 뭘~~~ "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때는 로폭이 3미터 쯤 되는 인도를 학생들 서넛이서 재잘거리며 일렬횡대로 걸어갑니다.
좀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갈라치면 길이막혀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기척을 해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좀 지나가자" 이러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비켜줍니다.
아마도 바쁜사람은 먼저 지나쳐 갈수 있도록 한쪽으로 서서걸어가야 되리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듯 합니다.
감기들어 컨디션이 않좋은날 버스타고 가는데 창문옆에 앉은 사람이 창문을 휙 열어제낍니다.
자기는 더워서이겠지만, 혹시 다른사람들 가운데 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듯 합니다.
도대체 남을 배려할줄 모릅니다.
옛말에 세살버를 여든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교육을 받지를 못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안가르치니 커서도 그리 되는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12위 내지는 13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도나 이미지가 12위 13위 될까요???
아마도 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몇십등 아래로 뒤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GDP가 2만$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된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국민의식 가지고는 2만$ 달성 되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법도 원칙도 없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과연 설령 2만$ 된다고 선진국 대접 받을까요...
처음에 이 대통령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처럼 정치를 전문으로 해온 분이 아니고,
재산도 많고 하니 뭔가 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 성공적으로 기업경영한 경험을 십분 활용해서,
제발 경제좀 살려주십사 하는 바램도 있었을 것이지만....
과거 전문 정치인 출신들과는 다르니 신선하게 원칙대로 법대로,
강력하게 나라를 바꿔달라는 염원 또한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아줬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경제도 계속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경제만 살리면 다 될까요?
사상누각이라고 법도 원칙도 기초도 없이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뭐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의 상앙은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을 새로 만들고 이를 철저히 시행해서 어기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이른바 상앙의 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데...
우리사회에는 헌법위에 떼법있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한게 벌써 10년도 족히 넘은듯하지만,
아직도 고쳐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나 혼자서라도 지키려고 하면,
주변에서 손가락질 해가며 다 안지키는데 너만 왜 그러냐며 욕하고 바보취급합니다.
제발 법치국가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