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의 선결 과제

요즘 대선후보들이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항목 중 하나가 복지정책이다.

 

어느 후보는 심지어 서구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도 한다.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복지확대를 하겠다는 프랑카드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국민 1인당 GDP도 2만$ 시대로 선진국형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으니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말에도 한편 수긍이 간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가 있다.

투명한 세정관리와 국민의식이다.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고...

그 많은 돈은 어차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달에 1억원 버는 사람도 1천만원 벌었다고 거짓으로 세금내고...

5백만원 번 사람도 100만원 벌었다고 거짓말하는게 일상화 되고...

또 이렇게 해도 다 그냥 넘어가주는 실정이니,

꼬박꼬박 월급에서 원천징수 당하는 월급쟁이만 억울할 수 밖에 없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봉급쟁이 빼놓고 양심적으로 세금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종종 신문에 오르내리는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등.....고소득자들의 탈세소식....

강남의 어느 치과의사는 탈세로 번돈을 자기집 비밀창고에 114억인가

얼마를  보관하고 있다가 들통난 경우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중소기업.... 심지어는 조그만 영세자영업자... 구멍가게에 까지....

정말 양심적으로 번만큼 정확하게 세금내는 사람 몇프로나 될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사람 가운데 자영업자도 있고...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으레히 그러게 해야만 정상인줄 알고 너도 나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치과병원, 성형외과, 변호사사무실 같은데에서는 아예 카드는 받지 않는다거나,

현금으로 계산하면 몇%를 DC해준다며 현금계산을 유혹한다.

말할 것도 없이 탈세를 위한 목적이다.

 

요즘 노인층들에세 많이 한다는 임플란트...

이빨 몇개 하려면 몇천만원씩 든다는데...

당장 치과에 가서 상담해보라. 접수담당이 뭐라고 하는지....

"현금으로 하실거예요? 카드로 하실거예요?" 하고 물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뻔한것이지만... 

      

이렇게 탈세가 정착화되어 있는 판국에 어떻게 복지확대를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확하게 월급에서 원천징수 당하는 봉급쟁이만 봉 될수 밖에 없다.

 

미 유명 영화배우 탈세혐의로 3년 징역형 선고 수감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로 한국여성과 결혼한 웨슬리 스나이프가

2010녀 12월에 탈세협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감옥에 수감중이다.

2013년 말경이나 되어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고 한다.

약30억원 정도를 탈세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였으면???

강00 이라는 유명 방송인이 탈세가 드러났지만...

언론에서 고개 한번 숙이고

잠시 얼마간 (고작 1년인지 2년인지) 방송계에서 은퇴하였다가

최근에 보란듯이 다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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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얼마전 보도된 내용이다.

 

美국세청, 대기업 탈세 고발자에 400억원 포상

대기업이 연루된 탈세 사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에게 미국 국세청(IRS)이

3천800만달러(416억원 상당)의 사례금을 건넸다.

제보자를 대리하는 페라로 법률사무소는 국세청이 지난 주 그에게 수표를 지급했으며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 미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한 곳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페라로 측은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나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IRS는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덤으로' 거둬들인 세수의 15~30%를 제보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RS가 이번 사건으로 거둔 추가 세수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위의 규정을 토대로 추산하면

최대 2억5천만달러(2천742억원)이 된다.

페라로의 스콧 놋 변호사는 IRS가 해당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사하는 동안 "내부고발자의 존재를

성급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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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확대하겠다는데 대하여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어차피 그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 역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

투명한 세정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너도 나도.... 성형외과...치과..변호사 같은 큰돈버는 사람들에서 부터

동네 영세 자영업자 구멍가게까지.....

 

부디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세금 투명하게 내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