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필리피나와 결혼한 한국남성 반인신매매범으로 구금 후 석방

필리피나와 결혼한 한국남성 반인신매매범으로 구금 후 석방

뉴스일자: 2013-07-15

지난 7월 7일 필리핀방송국 GMA의 시사고발프로그램인 Imbestigador에서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이 경찰에 체포되는 영상이 방송됐다. 한국에 거주하는 총각이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필리핀여성과 만나 결혼식을 하였고, 신부측가정에 도움을 주고 져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으며, 결혼식도 양가친척이 모여 성대하게 거행했다.  신랑은 결혼서류를 위해 한국에서 준비 후 필리핀에 다시 돌아와 신부에게 한국으로 같이 들어갈 것 요구하였으나, 신부는 나는 당신을 모르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게 낯선 땅이라며 한국 행을 거부했다.  이에 격분한 한국인 남성은 기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자 신부가 GMA방송국 프로그램인 IMBESTIGADOR에 고발을 했다.  프로그램에서 필리핀 신부는 한국남성하고 결혼을 억지로 했으며, 한국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한국에는 더더욱 가기 싫다고 인터뷰했다.  IMBESTIGADOR프로그램팀은 경찰과 함께 졸리비에 있던 한국인 신랑과 지인 두 명을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인들이 완강히 거부하는 영상이 방영됐다.  방송프로그램상 제보자인 신부는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나, 한국인 신랑 및 한국인 지인에 대해서는 현행범처럼 방송에 다뤄 한국인에 대한 인권은 완전히 무시했다.  한국인들은 경찰서에서 이틀에 걸쳐 구금을 당하였으며, 변호사를 통해 결혼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석방 후 한국으로 귀국했다.  방송에서 방영된 결혼식테이프만 보더라도 이번 결혼식이 강제 결혼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필리핀방송국은 자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시청률에 편승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권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필리핀국민들에게 방영한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아쉬움이 크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원인은 필리핀법상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결혼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결혼에 대한 컴프레인을 했을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말 카비테에서 한국인 결혼 중매업자가 체포된 사건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사건이 방송된 직후 모 교민사이트에는 필리핀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부인들까지 자국 필리핀여성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번 사건을 보고 코필 가정의 필리핀여성은 “많은 필리핀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마닐라서울 편집부]    대사관 공지사항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는 맞선 행위는 한국과 다르게 불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히 맞선만 본 사람도 결혼 중매업자와 공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 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 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500만 페소 ○ 관련 사례    - 2007.6, 모 호텔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던 결혼중개업자 체포    - 2011.3, 한 식당에서 결혼 후 피로연을 갖던 한국인 신랑 2명과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2012.8, 필리핀 처가쪽 여성 2명을 한국인 남성에게 선의로 소개시켜 주었으나 신부측 집안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구속(8개월후 보석), 2013.7 현재까지 재판 진행중  - 2013.6, 한 가정집에서 여자 30명을 소개받고 있던 한국 남성 1명과 이를 중개한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필리핀 여성들이 나이 많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집안의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처갓집에 대한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결혼중매업체 및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음. ○ 일단, 여자측의 고소·고발로 체포가 되면, 수사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재판시까지 장기간의 구금, 거액의 합의 종용, 수사기관에 의한 뇌물요구, 변호사 선임 등 상당한 신체·정신적 부다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출처 : 필리핀 바기오의 모든 것

글쓴이 : 유노바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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